“전국 재선거” 꺼낸 장동혁... 이준석 “그럼 오세훈도 다시 뽑나”
장동혁 “정당 유불리 따질 단계 아니다”... 이준석 “가능한 방법부터 설명해야”
국민의힘 내부서도 공개 비판...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밝혀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넘어 재선거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를 둘러싼 비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재선거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는 정치권 안에서도 충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장동혁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특검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도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 집회와 전국 각지 시위를 언급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준석 “그 말은 결국 오세훈도 다시 선거하자는 뜻”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장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라며 “이긴 선거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패배한 후보의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인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뒤 “장 대표가 말하는 서울 재선거는 결국 오세훈 당선인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실제 가능한 절차와 방법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현실 정치와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내부서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재선거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이 실제 당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선거 요구를 같은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은 필요하지만 전국 단위 재선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 개혁 논의와 선거 결과를 다시 판단하는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쟁점, 선관위가 아니라 재선거 현실성
법조계에서도 전국 단위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특정하는 것부터 난제로 꼽힙니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기존 투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선관위 책임론 자체가 아닙니다.재선거 요구가 정치적 구호를 넘어 실제 가능한 해법인지 여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선관위 개혁 논쟁을 넘어 재선거의 현실성과 법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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