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품 감축 원칙변함 없다...규제방식 바꾼 것”

‘일회용품 정책 후퇴’ 지적에 “넛지형 규제 방식”
“종이빨대 품질개선·넛지형 규제 효과 파악 후 점검”

21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시에서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음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종이빨대를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무기한 연기해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후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강력한 규제가 아닌 넛지(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형 (규제)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는 1년간의 계도기간동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강력한 규제 범위를 넘어서서 넛지형으로 부드럽게 현장에서 정착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당초 23일에서 무기한 연장했다. 또 종이컵은 사용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떠오른 종이빨대 업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 장관은 “규제도 시기가 따라줘야 하는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가 있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효과가 나올때도 있다”며 “세번째가 지금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넛지형) 정책에 찬성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종이빨대의 품질 개선과 넛지형 규제 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 향후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재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면 플라스틱 빨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대체품(종이 빨대)의 품질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대체품 품질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 국제 협상 동향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넛지형 규제를 통해 향후 수개월 사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