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방부가 매년 억대 예산을 투입한 행사에서 규정 위반과 심사 공정성 논란, 무인기 추락이 잇따랐다.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드론 관련 국방부 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억93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억9200만원, 2023년 1억2800만원, 2024년 2억8700만원, 지난해 1억5300만원이다. 올해는 드론공방전과 드론기술전 등 2개 행사에 3억3300만원이 편성됐다.
"예선 통과 뒤에 드러난 외산 기체"
올해 행사에서는 참가 자격 검증부터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 드론공방전에서는 참가 규정을 어기고 외산 기체를 사용한 업체가 본선 진출팀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예선 결과 발표 이후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해 해당 업체를 불합격 처리했다. 사전 검증이 아니라 사후 제보로 걸러졌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 자체의 설계가 도마에 올랐다.
"심사위원과 후원 단체를 둘러싼 논란"
참가 업체 전직 임원의 심사위원 참여와 후원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본선 진출 등을 두고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당시 설명자료에서 "향후 본선 대회에서는 참가 기체에 대한 현장 검사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륙 직후 바다로 떨어진 자폭 드론"
지난 8월 25일 부산 남방해역에서 진행된 해군 자폭용 드론 해상 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는 드론이 이륙 직후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날 드론이 무인수상정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투실험은 마라도함에서 두 차례 이륙한 드론이 해상에 곧바로 추락해 진행되지 못했다. 해군은 해양 운용성을 계속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의 설계다. 공개 시연에서 반복된 차질은, 그간 드론 전력 강화에 들인 비용에 걸맞은 역량이 축적됐는지를 다시 묻게 만든다. (사진 출처=연합뉴스·한국경제·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