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캄보디아 GDP 상당 부분 ‘범죄 수익’ 으로 충당”

[KBS 광주]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에서도 캄보디아 실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광주·전남을 포함해서 전국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답변]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부정부패와 치안 문제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치안 상황은 '불량 국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패한 하나의 국가가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감금되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분들의 애타는 심정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구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으로 보이고요.

또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취업 제안을 받고 가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범죄 조직이 유인하는 수법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범죄 조직도 그렇고 무언가 사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대상자에게 일단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해외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기초 생활에 들어가는 물가도 저렴하고, 뭐 그다음에 뭐 숙박도 제공하고.

뭐 이런 각종 감언이설들을 통해서 해외 취업이라는 게 통상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그것과 덧붙여서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 해외 조직의 한국인이 범죄 가담한 역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먼저 나가 있었던 범죄자들이 지인과 지인을 연결해서 그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한 후에, 입국을 유도하는 경우.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숫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덧붙이자면은 이런 좋은 취업 기회라는 것이 '지금 입국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빨리 선택해라', 하는 그런 불안 심리도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치 '다단계'처럼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 범죄가 퍼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인 청년들이 표적이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피해자는 분명히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피해를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동남아 국가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 한 건이 성공했을 때 기대 소득이 높다는 것도 매력적이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 작업장의 형태들이 굉장히 각 국가들마다 어떠한 특성에 맞게끔 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시도해 왔던 다양한 범죄 수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새로운 청년들의 유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타겟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 '범죄 단지'가 형성돼 있어서 그 안에서 감금, 폭행, 심하게는 이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 '범죄 단지'가 조직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답변]

작년에 그 6월인가요?

그 앰네스티라고 하는 국제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뭐 좀 알려진 작업장의 숫자만 해도 54개 정도 된다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발생되는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 그 숫자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단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단지'라는 것은 그 어떠한 그 구조물 안에서 모든 의식주가 완벽하게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안에 그 범죄 단체 안에 유입이 된 이후에는 밖으로 구태여 빠져나올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범죄에 동원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앵커]

알려진 피해가 이 정도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범죄가 발생한 지 시간도 꽤 지났고 했는데.

캄보디아의 현지 어떤 수사나 구조 이런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지금 캄보디아에서 발생되는 그런 GDP의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으로 충당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그러한 좋은 고소득원을 구태여 힘들여서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그 캄보디아의 수사로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청이 '코리안 데스크'를 현지에 설치하는 등의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현지의 어떤 보호나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에 그런 납치 피해자 상황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뭔가 '신고를 하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캄보디아 경찰 기관에 한국 경찰이 위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번거로운 그런 그 신고 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경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가 없다면은 '코리안 데스크'의 기대 성과도 충분히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관심도 높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점을 명심을 해야 이런 피해를 접하지 않고 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고수익 알바'라는 말 자체가 이게 모순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고수익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용어에 현혹되는 것이 사실은 좀 제 3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 이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처음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믿으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사에 점검해 보는 그 습관이 생활화되는 것이 이런 사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관련 범죄들이 눈에 띄지만 다른 어떤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더 이상 이제 청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 그리고 당국의 조치도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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