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 "역사적" 러 "효력 없어"(상보)

ICC, 푸틴 외 아동 권리위원 마리아 루바- 벨로바도 체포령…전범 혐의
우크라 검찰 "러 정권, 범죄 집단"…러 외무부 "ICC 결정, 아무 의미 없어"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친 반면 러시아는 ICC의 결정을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ICC가 전범 혐의로 푸틴 외 러시아의 아동 권리 위원인 마리아 루바- 벨로바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ICC의 결정은 법적 관점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러시아는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의무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 ICC의 체포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인 안드리 코스틴은 ICC의 결정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전체 국제법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이다. 러시아 정권이 범죄 집단이며, 지도부와 부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를 세계는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막도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환영했다.

한편, ICC는 지난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기구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CC는 개인만 처벌하며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