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하계U대회 지원 첫 일반법 적용...인프라 확충 비상

조용광 2022. 12. 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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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 국내에서 열린 U-대회와 달리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픽1>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던 이전 3번의 U-대회와 달리 처음으로 일반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 제정됐고, 충청대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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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권 4개 시도가 최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충청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국내에서 열린 U-대회와 달리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용광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김영환 지사가 이진복 정무수석을 찾아 청주공항 활주로의 신설과 시설 개량을 요청했습니다.

활주로가 2개지만 1개는 군 전용이고 나머지 1개를 민군이 공동 사용하고 있다며 민항기가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분은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였습니다.

인천과 청주를 통해 들어오는 150여 개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픽1>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던 이전 3번의 U-대회와 달리 처음으로 일반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2>
//대구나 광주 대회의 경우 대회여건 조성시설에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가 포함됐고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는 공항시설 지원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 제정됐고, 충청대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앞선 대회는 법 제정 전에 대회 유치가 결정돼 특별법을 만들수 있었습니다.

<전화>2015광주U-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
"특별법을 제정해 놓으면 좀더 정부와 협상할때 유리한 고지가 되는거죠. 별도의 법을 만들었기때문에 그 대회만을 위한 법이니까..."

충청북도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은 건 충청권 공조와 정치력을 동원한 정부 설득 뿐입니다.

<인터뷰>맹은영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4개 시도가)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법안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하는 과정에서는 4개 시도가 공조할 수 있기때문에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내세운 2027년 충청대회의 정부 승인 예산도 5천812억원으로, 12년전 치러진 광주대회 보다 2천359억원이나 적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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