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일 던진 메시지 ‘투표’

담합 신고 땐 수천억 포상금 가능성 언급
“불법으로 돈 버는 나라 안 만들겠다”
추격국가 넘어 선도국가·핵심국가 비전 제시
마지막 문장에 담긴 투표 참여 호소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정경제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글 마지막 문장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담합을 사례로 들며 강력한 내부고발 유인책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 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 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거래 질서와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경제 메시지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해 시장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담합과 특혜, 부패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깨고 성실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비전의 전제조건은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었다.

공정경제와 금융 선진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언급한 뒤 그 출발점을 유권자의 선택에 연결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결국 그 성패는 투표장에 가는 국민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 내내 이어진 이 대통령의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해 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