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빚 누가 다 갚나...국가 채무 1200조 초읽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대

[서울 정부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된 가운데 45% 선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했습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천119조2천597억원(8천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0%로 내렸고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