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문 링크 '윤 퇴진 집회' 연결 사건 내사 종결
김세희 2025. 3.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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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대입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실린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4)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법리 검토를 했지만, 개인이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고 활용한 것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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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대입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실린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4)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법리 검토를 했지만, 개인이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고 활용한 것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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