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주택 배치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인 ‘소셜믹스’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한강변에 공공임대?
최근 서울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한강변 배치를 권고 받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소셜믹스(social mix)란?
아파트나 주택 단지 내에 일반분양과 임대 물량을 층, 동 구분 없이 혼합 배치
한강 조망 가능한 로열동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할 수 있음
🏗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 지하 4층~지상 65층, 33개 동, 6,387가구로 재건축 예정
- 이 가운데 공공임대 785가구(미리내집 393가구, 장기전세 392가구) 계획
-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12% 규모, 소형 평형 중에선 절반 가까이가 임대 세대
- 한강변 주동에 임대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통합심의 의결
🏗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
-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 중
- 통합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공개 추첨으로 배정 권고
- 한강뷰 고층에 임대주택 배정, 비조망권 저층에 조합원분 배정될 수 있어 조합원 반발
🏗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 최고 59층, 1,685가구로 재건축 예정
- 한강변 주동에 공공임대 70가구 배치 방침, 내부 갈등
- 일부 가구 시야 가려질 수 있지만 한강뷰 불가능한 곳 없도록 할 예정
🏗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현대)
-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5,175가구로 재건축 추진 중
- 기존 설계안에 임대 배치 불포함. 서울시, 설계 재공모 및 수정 요구
⛑ 과거 공공 기여 사례
- 광진구 구의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한강뷰 세대에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제공
-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 별도로 진행
- 서울시는 조합에 부당이익금 부과, 20억원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기도
누굴 위한 '소셜믹스'? 서울시 vs. 조합 갈등 쟁점은?
⛑ 서울시의 입장
- 같은 동, 같은 층에 혼합 배치해 한강 조망 세대를 공공과 나눠야 한다는 입장
- 특정 계층이 조망과 위치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막는 '소셜믹스' 원칙 고수
- 시장 공공성을 확립
⛑ 재건축 조합의 입장
- 동·호수 가치가 사업성인데, 공공임대에 배정하면 사업성 떨어져
-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 임대 세대에 동일한 조망권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해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내용은?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향후 계획
-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완화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동·호수 공개 추첨 의무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8조 적용)
- 임대주택 공개 추첨 미완료 시 관리처분인가 불허 예정
🤔 ‘완전한 소셜믹스’,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통해 이익 얻은 만큼 임대주택 동·호수 배정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 🏗
- 대신 인수가격·공사비 등이 현실성 있어야 저항이 적을 것 💸
- 임대 물량 확대, 기부채납, 커뮤니티 추가 건설 등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확립 필요
- 사업 속도 늦추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또한 공공성 강조한 소셜믹스 정책이 역효과 내지 않도록 갈등 줄이는 방식 만들어야
👀 ‘소셜믹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