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오염수 처리 문정부 때와 같다는 말에 열받은 고민정

"정의용 장관의 3가지 조건 아나?…日대사 초치, 美에도 근거 요구했는데"
박성중 "문재인 정부와 방류 절차 차이 없는데 민주당은 왜 혹세무민할까?"
고민정, 똑같다고 한 원안위 사무처장에 "허위 사실 밝혀지면 책임져야 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응에 차이가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린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민주당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과거 문재인 정부 사이 기준이나 절차가 똑같다고 답변한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답변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포문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아예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것 알고 계시냐”고 묻자 임승철 사무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묻겠다.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방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 방법,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임 처장은 이번에도 “네.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똑같죠?”라고 확인하자 “예”라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독극물 운운하며 혹세무민할까요? 똑같은데”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 질의 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고 의원은 “임승철 사무처장, 아까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는 것과 문재인 정부 때가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책임지겠느냐”며 “만약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지겠나. 똑같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 내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20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충족이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 대응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다고 말했으니 이 세 가지 조건은 아시겠죠?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임 처장이 답하지 못하자 고 의원은 “첫 번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사전에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한다. 세 번째 IAEA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라는 것)”이라며 “세 가지 조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가 똑같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일본이 2018년경 방류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 했느냐”고 물었다. 이번에도 임 처장은 답하지 못했다. 고 의원은 “대사 초치했죠? (윤석열 정부는 대사 초치) 했습니까? 똑같다면서요? 대사 초치했다”며 “방류 방침 결정되고 나서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그 당시 UN 해양법 협약,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이런 것까지도 검토에 포함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 지금 처음 들으셨죠?”라며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했다.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 모르시죠? 바로 그 다음날 중국과 해양 협력 대화를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미국은 그때 어떤 입장을 냈는지 아시나? 모르시죠? 일본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며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 모르시죠? 미국 측에 우리와 다른 판단을 내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또 하나 미국 기후환경 특사인 캐리를 만났을 때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 입장과 우려를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겠다”고 임 처장에게 경고했다. 생생한 박 의원 발언과 고 의원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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