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해제, 주권 회복의 순간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오랫동안 옥죄어 왔다. 초기에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됐으며, 이후 북한 위협 고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유는 없었다. 2001년 300km, 2012년 800km로 확장됐고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어 2020년 고체연료 로켓 사용이 허용되면서 점차 구속이 풀려갔고, 마침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침이 완전히 종료됐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무-5, 해제 직후 등장한 전략 무기
규제가 사라지자 한국군은 곧바로 차세대 전략 무기를 내놓았다. 바로 ‘현무-5’ 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되었으며 2024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사거리는 약 3,000km, 탄두 중량은 무려 8~9톤급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십 미터 깊이의 지하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휘소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의 GBU-57 대형 벙커버스터에 비견되는 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다. 북한이 평양과 주요 거점에 구축한 지하 요새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준비된 기술력, 기다림 끝에 폭발하다
현무-5의 빠른 공개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고체연료 추진체와 정밀 유도 기술을 다듬어왔다. 여기에 민간 우주 발사체 연구 경험까지 더해지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사일 지침만 해제되면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현무-5의 등장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닌, 오랜 기간 준비된 결실이었다.
순항미사일까지 확장, 다층 전력 구축
현무-5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라인업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무-3D는 사거리 3,000km급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개발 중이며, 지상 발사대뿐 아니라 전투기, 함정,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저고도로 은밀히 침투하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층적 미사일 전력을 통해 한국은 단순 방어를 넘어 선제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은 동북아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주목하는 한국의 개발 속도
미국과 유럽조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개발에서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한국은 지침 해제 불과 1~2년 만에 초대형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이는 방산업계의 기술력, 민간 로켓 산업 성장, 독자적 부품 생산 체계가 맞물린 결과다. 유도 장치, 탄두 설계, 센서 등 핵심 기술을 외국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에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며 이는 동맹국이자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