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시세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두고 하우스푸어 논쟁이 촉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가용 현금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다는 주방과, 고자산가를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입니다.
이번 논란은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69세 A씨의 자산과 소득 현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7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전용면적 120㎡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 주택의 시세는 15억 원 선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과거 주택 매입 당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현재까지 1억 4000만 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구 소득은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250만 원이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나면 A씨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은 60만~7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 가치와 연금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를 빈곤층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통계상 지난해 기준 국내 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 보유액이 12억 원 선인데, A씨의 자산은 이 평균값을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자가 주택이 없거나 안정적인 연금 소득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하위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5억 원의 자산을 쥐고 있는 고령자를 하우스푸어로 동정하기는 어렵다는 팩트 기반의 지적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유한 주택 자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어 당장 직면한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더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남은 차액을 금융자산으로 가동해 이자 소득과 연금을 합산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습니다.
반면 고령층이 처한 현실적인 가계 사정과 부동산 처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반론도 거셉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아파트를 무작정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녀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추후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손실 우려가 가족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생활 기반을 다져온 실거주지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는 고령층 고유의 심리적 특성과 1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자체도 주택 처분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질적 장벽으로 꼽힙니다.
이번 하우스푸어 논쟁은 대한민국 고령층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비유동성 자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는 기형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산을 국가에 귀속당한다는 식의 막연한 오해가 만연해 있다는 점도 자산 유동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대출금 상환 압박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자산 가치와 실제 생활 수준의 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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