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 왜 대법원 판결에 반발? ···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 회계사 고유 업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회계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조례안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례 원상회복 요구 나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9일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재의요구안 원안을 가결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조례안 골자다.
한공회는 “재판과정에서도 원고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금융위원회도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애초 조례는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 해 세금 1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 공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한공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민간 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 위탁 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호화 단독주택이 우리 동네에도”…55가구만 짓는다는 이곳, 가격은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29일 火(음력 9월 27일) - 매일경제
-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알더라”…배달기사에 1년간 무료 음료 제공한 자영업자의 한탄 -
-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중” - 매일경제
- “역시 외식은 뷔페지”...1만9천원 가성비로 대박난 이 레스토랑 - 매일경제
- [단독] 한동훈 5점 만점에 4.6점...‘역면접’ 결과 나왔다 - 매일경제
- 우승 못해 ‘라커룸 문짝’ 박살?…김주형이 내놓은 해명글 보니 - 매일경제
- “지금 아내와도 함께 지냈다”…모델인 전처와 즐거운 시간, 유명 야구선수 - 매일경제
- “내가 이 구역의 연봉킹이야”...대체 얼마 받길래, 조합장 서로 맡으려는 이유 - 매일경제
-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KIA V12 이끈 이범호 감독의 당찬 한 마디 [KIA V12]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