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제’ 던져놓고…이주호 부총리 “강압 아냐, 따르지 않아도 돼”

교육부, 단축안 발표 전 대학들과 제대로 협의 안 해
복지부 패싱 논란…이 부총리 “정책 마련한 뒤 협의할 계획”
고민정 의원 “5년제 발표 후폭풍 큰데 장관은 심각성 인식 못 해”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처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파격 안을 내놓고서 "의대들이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된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의대 5년제'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전 연구나 대학들과의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안건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이 비상상황이라서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실행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안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며 의대 5년제를 강압적·획일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감에서 교육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5년제 안건 관련 사전 연구용역을 했는지, 대학들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부총리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이라고 의대 학장 모임이 있는데 이곳과 논의를 하긴 했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니 정책 하나하나를 다 허락 받아야 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 의원의 질문 공세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제성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 협의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5년제로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결정한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5년만 교육을 받아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강압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년제로 운영되던 것이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문을 일개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가 장관이 직접 열었다"라며 "장관이 이 문제가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