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여론전··· "더 이상 부자 세금 아냐"

"징벌적 세제···野, 부동산참사 책임외면"
"위헌소지···집값안정 못이뤄. 폐기해야"
"野 반대로 통과못해···조세저항 野 몫"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분류되고 있다.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급격히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세제 개편안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관철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종부세 관련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문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공시가격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했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참사를 책임지기는커녕 ‘부자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종부세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세금이 아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중산층 잡는 ‘종부세 대못’을 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종부세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단일화(0.5%~2.6%)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도 “종부세가 과연 조세형평주의에 부합하는 법률인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집값 안정' 목적 달성을 못했다면 수정 내지 폐기 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개편 불발 시 56만 납세자들로부터 빗발칠 조세저항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선도 그었다. 정부의 개정안 통과시 종부세 대상자는 기존 122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줄고 세액은 3조 3000억 원이 감소한다. 김 원장은 “7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 상당수 국민들은 안 내실 수도 있었다”며 “민주당이 결사 반대해 통과를 못 시켰다. 정기국회 막바지 최선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