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모두 최종 ‘폐기’…與 단일대오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10월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표결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지은 국민의힘 내 유의미한 이탈표는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각각 실시했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해 표결을 거친 결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률 일부개정안)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세 법안은 지난 9월1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10월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였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들은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때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내 이탈은 미미했다. 야당은 이날 부결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재발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