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300여명에 개시명령 송달… 정부, 압박 본격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직원이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과 관련 운수사 209곳에 전달할 명령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등기우편 반송땐 공시송달

조합원들 ‘전화 꺼놓기’ 할 수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라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숨바꼭질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정부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직접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다. 1차 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화물차 기사 2500여 명 중 약 12%가 집단운송거부를 했다고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가도 상차(차에 짐을 싣는 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일부 화물차주에 대한 명령서부터 전날 오후 우편으로 발송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 효력 발생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선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블랙 아웃’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집단적인 송달 회피 독려나 지시 등은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실제 차주들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한 후 다음 날 24시(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30일이 지난 이후 처분이 풀리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서가 다시 송달되고 이를 또다시 수령한 후 다음 날 24시까지 불응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박정민·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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