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공휴일, 해외여행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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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군의날(10월 1일)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탓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여행객 증가 외에도 장기화한 고금리 기조와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등이 공휴일 확대 지정에 따른 내수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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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휴일 앞다퉈 추진하지만
고금리 지속에 내수 진작은 미미
최근 정부가 국군의날(10월 1일)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탓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내수 촉진을 위해 다음 달 열리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내수활성화와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공휴일 지정 법안들을 속속 내놓았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 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날짜 대신 5월 첫 번째 월요일(어린이날)과 6월 첫 번째 월요일(현충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호중(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은 국경일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휴일 확대가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막혔던 해외여행 수요가 엔데믹 전환 이후 팽창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에 출발하는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은 전주(9월 21∼27일) 대비 20%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해외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내수가 위축되고 여행수지의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여행객 증가 외에도 장기화한 고금리 기조와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등이 공휴일 확대 지정에 따른 내수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고금리가 내수침체 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내수회복 시점을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9∼30일 실시되는 ‘2024 코세페’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관광 확대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원·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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