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정부, 국민을 필요할 땐 영웅 불편하면 악성 민원인 취급”
“정부가 국민을 골라내면 국민 또한 선택하게 될 것”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을)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의 가치와 생명을 저울질하는 두 얼굴의 정부”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함 폭침 희생자 유족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우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함 희생자인 34살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당시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느냐”며 면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 무인기를 이유로 뜬금없이 북한에 사과를 갖다 바쳤다”며 “천안함 희생자들이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잊히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가해자의 심기를 살펴 김정은에게 칭찬까지 받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소송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백신을 맞고 숨진 23년차 공무원의 유족에게 정부가 항소했다”며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 보상을 판결했음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대정부질문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을 계속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백신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접촉 ▲전문자문위원회의 항소 권고 주장에 대해 “코로나 피해자 단체가 6일 밤 단 한 차례의 접촉도 없었고 위원회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반박문을 냈다”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를 믿고 협조한 대가가 소송이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대가가 외면이라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필요할 땐 영웅, 불편할 땐 악성 민원인 취급하며 국민을 골라내기 시작할 때 국민 또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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