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형마트 주말영업 전통시장 영향없어"… 규제 폐지가 답 [사설]

14년간 유지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전제가 무너졌다. 이 제도는 주말에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제였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형마트 매출은 지역별로 2.8~7.9% 늘어난 반면, 온라인 결제금액이 전체적으로 2.9% 감소했다. 결국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던 것이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업체에 비하면 대형마트는 오히려 약자다. 산업통상부의 '2025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 비중은 59%에 이르렀다. 대형마트는 9.8%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는 집중 규제의 대상이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면서도 아무런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한다.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쿠팡과 경쟁하는 꼴이다.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를 희생해 유통시장의 최강자인 쿠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됐다.

의무휴업제는 소비자들도 희생시켰다. 대구 지역은 주말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결제금액이 20대에서 3.7%, 30대에서 2.6%, 40대에서 3.5%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맞벌이 가구와 직장인들이 대형마트에서 주말 장보기가 막힌 탓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다는 증거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대형마트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한 전국 30개 지자체는 전통시장 피해 없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전통시장 보호는 시설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폐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