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도 다시 떠오르나...재단 잔여기금 과제

[앵커]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된 후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제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원 재단이 해산되면서 합의 이행이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과를 24년 만에 끌어내며 타결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게 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당시 일본 외무상 (2015년 12월) :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병세 / 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일본 출연금으로 47명의 생존 피해자 중 34명, 사망한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됐고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상당하는 원화 10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한 겁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합의는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낸 잔여기금 처리 문제를 둘러싼 협의는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일본이 격렬히 비판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잔여기금 처리를 위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리거나 재단 기능을 복원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지급 이외에도 논의할 사항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현금 지급 사업 이외에 양국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일본 측이 위안부 합의 정신 이행을 요구하고 국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문제 등이 다시 거론될 경우 강제징용 해법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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