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하면 탄핵소추 발의”

“국정조사·경찰 수사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에 열리는 본회의(2일)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지자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공무원들과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느라고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단장까지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이 장관 파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간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국회의장과 여당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