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 부활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기본서 발간
北인권 늘고 6·25 피해 규모 추가

국립통일교육원이 매년 발간하는 통일교육 기본서에 북한 인권 분량이 늘고 6·25전쟁 피해 규모 등이 추가됐다.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로 정리됐다.

통일교육원은 총 3종으로 된 통일교육 기본서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발간해 각급 학교와 교원 양성 기관, 교육훈련 기관, 통일교육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책은 전자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으로도 제작돼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시내 일대가 고요하다. 연합뉴스

이 기본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원이 매년 수정·보완해 발간하는 것으로, 통일 및 북한 교육에 관한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이번 책자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것이다.

기본서에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고,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원칙이 강조됐다. 또 북한 인권 관련 서술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삭제됐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도 5년 만에 부활했다.

‘통일문제 이해’에선 인도주의 문제 비중이 확대, 보강되면서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 인권 서술은 기존 4쪽에서 8쪽 분량으로 늘었다. 남침을 승인한 소련 문서와 6·25전쟁 피해 규모도 추가로 상세히 제시됐다.

‘북한 이해’에서는 지난해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추가하는 등 최근 북한 현황을 반영했다. 기존 3쪽에 불과하던 인권 서술은 13쪽 분량으로 늘었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기존 ‘평화·통일교육’이라고 쓰인 문구를 ‘통일교육’으로 고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 “통일교육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내용 면에서는 남북협력 내용, 남북대화 노력 부분 등이 중첩됐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