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한군 러 파병’ 규탄 결의안 추진 공감대…미묘한 입장차

국민의힘은 20일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북한을 강력 규탄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의안 채택에 공감하고 있어 내달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전망된다. 다만 야당은 “향후 대처가 중요하다”며 미묘한 입장차도 보였다.

국민의힘은 20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어 내달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전망된다. 지난 2022년 11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게 확인됐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쓰레기 오물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꼬집으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다.

야당 역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 점검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야 긴급회의를 연 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단과 러시아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중한 기류도 읽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북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다. (북한을) 규탄하고 비판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유연하게 (사안을) 처리해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선발대 1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향후 러시아 전선에 1만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파병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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