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금수저’에 박탈감 드네…미성년자 주택 구매, 5년간 3천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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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가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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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평균 1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 한 채를 매입한 셈이다.
상위 100명의 미성년자는 지난 5년 반 동안 총 535채의 주택을 670억 원에 구매했다.
특히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으로 23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7700만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됐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452명 늘어나며 15.9% 증가했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상속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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