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국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 "재판 끝나야 움직일 수 있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엔 "탈루 혐의 있으면 조사"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강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