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재명 판결 앞두고 연속 토론회…“위증교사 무죄” 등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18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

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는 최근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양한 차원의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행한 부당한 행태를 강조하는 한편, 법률 관련 토론회를 통해 그의 무죄를 강조하는 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같은 달 25일에 열린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