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한' 애플코리아 대표 인앱결제 과징금 질문에 "법상 과징금 납부"

김재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좌)과 덴우드 애플 코리아 대표 [국회방송 캡처]

애플코리아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데 따른 과징금 205억 원을 납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낮춘 데 대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묻자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 카카오페이가 542억 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답했습니다.

2018년 애플코리아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9566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