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들 "2030년 3953명까지 증원 희망"…정원 확대 근거 갖췄다

복지부,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사단체 반발 넘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이 2025년도 정원을 2151~2847명 늘리길 희망한다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지금의 두배로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을 대거 늘릴 경우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로 정원 확대를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수요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으로 검토한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1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별 배정 규모는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현재도 의사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