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왜 안 풀어주나" 김포·의정부 반발..정부 '기준 공개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들을 규제지역에서 빼면서 나머지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지난 21일 발표된 '규제지역 조정안'과 관련해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파주, 평택,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5개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은 "김포와 의정부는 조정지역 해제 정량 요건을 갖췄음에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해제됐다"며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정부시을)도 "의정부가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 조정지역으로 남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락 폭도 2배 정도인데 왜 해제해주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를 해제했을 때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급적으로 풀었다"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정지역 해제를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비공개 심사라며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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