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러 파병 북한군 ‘총알받이 용병’…단계적 대응 준비”

국감서 “김정은, 독재 정권 유지 위한 행위…주민들에겐 쉬쉬”
외교장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중국은 파병 관여 없다고 봐”

심각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라며 “이런 게 들통날까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과 포탄 위주”라며 “포탄은 1000만발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은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10월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견되기 시작한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단계적 조치의 하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석팀이든, 모니터링팀이든 명확히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인 단위 이동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사일 탄두가 우주영역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재진입 시험을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파병이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은 아마 이(파병)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이라며 “중국이 용인하고 협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을 언급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희양·정희완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