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개발계획 수정안 나왔지만...특혜 등 논란 계속

(앵커)
풍력발전사업의 주체를 민간주도로 추진하도록 한 제주자치도의 계획이 비판을 받자 최근 수정안이 제시됐습니다.

개발입지를 공공기관이 직접 발굴하고,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역시 특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 풍력발전사업 계획 세부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자원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꾸준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제주자치도는 민간사업자와 공공 관리기관 합동 개발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관리기관에서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관리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변경된 방식으로 무분별한 사업 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심 / 제주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추진부터 진행, 운영까지의 어떤 공공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의 길을 막아놨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각종 리스크를 떠안는 부담 때문에 특정 업체만 참여하는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기존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유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때문에 관리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석 /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 기관의 역할, 어떤 기능과 범위를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조만간 풍력발전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계속되는 논란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