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수상한 움직임 포착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체결 후 해제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02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해제 건수는 1,181건으로, 데이터가 공개된 2020년 2월 이후 5년간 월평균 124건에 비해 9.5배 이상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이 1.7배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서울에서만 두드러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제 건수는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성동구는 6월 한 달에 108건이 해제되어 5년 평균의 20배를 넘었고, 강동구도 99건이 발생해 19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성남 분당구 역시 6월 한 달간 107건이 해제되어 2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도봉구·은평구 등은 2~3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과 송파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조기 해제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원래 6월에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해제가 앞당겨 시행되면서 대치동, 잠실동 등은 즉시 가격 급등세를 보였고 이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가 3월 24일 토허제를 다시 확대 지정했으나 이미 다수 지역이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세력들이 만든 가짜 집값
특정 단지에서는 해제 건수가 단기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아파트는 6년간 63건의 해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만 38건이 발생했습니다. 텐즈힐 1단지 역시 같은 기간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었습니다.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성남 분당 지역,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등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목동 7단지의 경우 전용 53㎡가 불과 4개월 만에 15.7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46% 넘게 상승하는 등 단기간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거래의 평균 가격이 실제 거래 평균 가격보다 높은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실제 계약 평균가는 28.7억 원이었지만 해제 거래 평균가는 31.1억 원으로 8%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해제 건수 중 상당수가 신고가 계약 후 취소된 거래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제 건수가 공식 거래량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노출되는 거래량에는 이미 해제된 건수도 포함되며, 언론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보다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 규모는 총 5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계약금 포기가 실제로 얼마만큼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금 입금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 나타나자, 현재 국민청원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 실시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허위 계약 및 반복 해제 등 거래 왜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기관의 감시가 미흡하다며, 국가 차원의 조사와 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엘리엇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