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근 수입 급증과 품질 논란
지난해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전년 대비 35% 폭증하며 국내 건설 자재 시장을 점령했다. 저가 덤핑 가격으로 톤당 7만 원 이상 저렴한 중국산이 소규모 리모델링과 아파트 공사에 대거 투입됐으나 중량 미달과 상표 위조 문제가 연이어 적발됐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KS 인증 미취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며 원산지 표기 의무화 요구가 빗발쳤고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 검증이 미흡한 실태가 드러났다.
리모델링 공사 후 벽체 균열 대량 발생
서울 강남구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벽체에 수백 개 철근을 투입했음에도 100개 이상 균열이 발생했다. 공사 후 6개월 만에 외벽과 내부 칸막이에 지그재그 균열이 번지며 입주민들이 안전 불안을 호소했다. 구조 전문가들은 철근의 연신율 저하로 인한 취성 파괴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지진 충격 시 전체 골조 붕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KS인증 취소된 중국산 철근 실험 결과
KBS 실험에서 중국산 철근은 국산 대비 연신율 16% 미만으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인장 테스트에서 국산 3분20초 버틴 데 비해 2분20초 만에 파괴됐다. 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유연성 부족으로 지진 발생 시 철근이 뚝 끊어져 대피 시간이 부족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KS인증 시험 시 규격 맞춘 제품으로만 검사를 통과한 후 불량품을 유통하는 꼼수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중량 미달과 강도 불균일 문제 심각
중국산 철근 지름 16mm 1m 길이 제품의 무게가 KS 기준 1470g 대비 1300g으로 170g 부족한 사례가 확인됐다. 25층 100세대 아파트 한 동에 적용 시 55톤 철근 부족으로 하중 지지력이 약화되며 전체 구조 안전성이 위협받는다. 대한제강과 현대제철은 롤마크 위조 중국산 2000톤 적발로 수입업체를 형사고소하며 품질 관리 허점을 폭로했다.
감리 미흡 소규모 공사 취약점 노출
중국산 불량 철근은 감리 미흡한 다세대 주택과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사용되며 제2의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태 재발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공기금 투입 사업에서도 품질 검증이 형식적이었고 하도급 업체가 저가 중국산을 속여 공급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수입업체 임직원 검찰 송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철근 산업 피해와 안전 위협
국산 철근 수요 감소로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생산라인 가동률이 70%로 하락하며 5000억 원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중국산 덤핑이 보조금과 결합돼 국내 산업을 잠식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수입 전 품질 검사 강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품질 우선 자재 선정 문화 정착하자
중국산 철근의 중량 미달 연신율 부족 강도 불균일로 신축 아파트 벽체에 100개 균열이 발생하며 구조 안전성이 위협받았다. KS인증 위조와 감리 미흡이 결합된 사태가 국내 건설 산업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재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