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여당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삭감된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른다”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폐지하고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보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 논의가 남아 있다.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이를 통해 삭감된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위원장 김민기 의원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삭감 편성한 예산이 주거 취약 계층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거 복지 예산이라는 데 동의해 원 상태로 돌려놓았다”며 “국토위 전체 의결이 남아 있지만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복구해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이 함께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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