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성행 ‘건당 1500원’

인증서 위·변조 청소년 범죄 우려

정부 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출범한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위·변조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행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조 업자는 SNS상에서 특정해시 해시태그를 통해 위조 신분증이 필요한 대상자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아 홍보를 하고 있다. 도내엔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댈구’ 게시글을 올리는 미성년자들을 타겟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위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가 해당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본지 기자가 직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업자에게 청소년인 것처럼 “발급 가능하냐”라며 질문을 걸었다. 메시지를 보낸지 1분도 되지않아 해당 위조업자는 “이름, 주소, 증명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업자는 “가짜로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줘도 상관 없다”며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소개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영상)은 5000원, 카카오 인증서는 1500원을 지불하면 된다. 많이 찾는 옵션을 묻자 “생년월일은 기본 값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변경하는 옵션을 가장 많이 찾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자는 “카카오인증서는 잘 속지 않는다”며 정부24 위조 신분증 구매를 권했다. 위조된 정부24 신분증은 영상으로 제작돼 실제 정부24 신분증과 동일하게 ‘남은시간’이 흐르는 것도 재현됐다. 결제를 마치자 2분도 안돼 위조된 정부24 신분증과 카카오 인증서가 발급됐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안내문까지 보냈다. 심지어 홍보할 경우 지인 1명당 2000원을 페이백 해준다는 이벤트도 안내했다.

해당 위조업자와 거래한 후기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고객층은 미성년자로 주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주류·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며 모텔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인증이 가능하다며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