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대학에 8일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고 대통령실도 이와 같은 입장임이 확인됐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과 직접 연계돼있는 부분”이라면서 “등록금 인상은 지금 단계에선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에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재정 등을 감안했을 때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과 연계된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연스럽게 밝힌 것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측은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을 진행하겠단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등록금이 15년 동안 묶여져 있던 규제적 요소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지만 등록금 인상 시기와 방법 등은 교육부만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