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키로..檢 이의신청 받아들여

증거 배척 9개월만..조국 부부 재판 주요 증거로 꼽혀
정경심 재판은 분리해 진행..오는 11월11일 결심 예정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당초 증거능력을 배척했던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다시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배제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쓸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포렌식 과정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근거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배제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판단을 보류하자 '편파적 재판 진행'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두 차례의 기피 신청은 기각되면서 재판이 5개월여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PC들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 동양대 PC에서 추출한 파일 등을 주요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1월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 변론을 분리해 이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서 오는 11월1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분리 변론의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4일과 21일 속행할 예정이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