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 규제' 강화, 내 집 마련 막차 수요자들 비상 걸리나

지금 내 집 마련 위한 대출 시장 현황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완화’ 기조가 뚜렷했던 대출 정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과 함께 ‘강화’로 돌아섰다. 하루아침에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가 일주일도 안 돼 대출이 강화되는 등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에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부스타'에선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대출모집법인이 모여 있는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협회’의 주은영 회장이 출연해 요즘 대출 시장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한다. 대출모집법인 베스트엘씨를 이끄는 주 대표는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옛 한미은행에서 대출 세일즈 업무를 했고, 20년 가까이 KB국민은행의 오프라인 대출모집법인 대표도 맡은 이 분야 전문가다.

2025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 /KB부동산

한국은행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불안정한 환율과 폭증할지 모르는 가계대출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추세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내려 올 줄 모르고 있다. 주 대표는 “작년에 하락하는 기준금리에 맞춰 주담대 금리도 하락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기준금리는 떨어졌지만 은행이 가산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수요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높은 편”이라고 했다.

스트레스DSR 단계별 시행시기와 내용. /부스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불리는 ‘코픽스 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4월 15일 공시 기준으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2.84%로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유지하고 있다. 주 대표는 “금융당국에선 계속 증가하는 가계대출액, 그중에서도 60%를 차지하는 주담대가 위험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에 자율로 맡기되, 모니터링을 면밀히하겠다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반적인 기조는 ‘규제 완화’에 가깝다. 단 실수요자에 한정한다. 주 대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하락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때 벌어졌던 가격 폭등, 가계대출 증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대출은 규제하고,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의 주택 구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은영 베스트엘씨 대표, KLCA 회장. /부스타

이런 상황에서 7월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와 ‘완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주 대표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부분 주기형 대출을 받는데, 현행 대비 한도액이 6% 정도 감소하는 결과라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고 했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7월 전에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나서야 할까. 주 대표에 따르면 급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주 대표는 “한도액 끝까지 무리하게 대출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7월 전에 급하게 내 집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살펴보면서 대출 결정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했다. 이어 “입지 등 매수하려는 주택의 상품성이 더 중요하고, 막차 심리에 쫓기 듯이 대출 받아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연주 에디터

Copyright © 더 비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