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다 떠날라"…머스크, 결국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

X, 법원 명령대로 로펌 고용후 "명령 준수" 문서 제출
갈등 빚었던 대법관 지시 따라 가짜뉴스 계정도 차단
브라질 2000만 이용자 이탈 우려한 대응으로 해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브라질 대법원과의 갈등에서 결국 한발 물러섰다. 가짜뉴스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법원 측의 요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브라질 정부가 자국민들의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자 이용자를 잃을 것을 우려해 백기투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엑스(X·옛 트위터)는 전날 브라질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을 준수하겠다며, 이에 따라 가짜뉴스 유포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X가 고용한 법적 대리인(로펌)의 성명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와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다. 해당 계정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X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머스크는 브라질 당국의 비공개 압력 행사에 강력 반발했다.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라는 법원 명령은 마감 시한을 넘기며 사실상 무시했고, 급기야 지난달 17일 브라질에서 사업을 철수한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특히 담당 판사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콕 집어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괘씸죄’를 물어 지난달 31일 브라질 정부에 X 접속을 차단토록 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X에 우회 접속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적발시 매일 5만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지시했다. 머스크의 위성 네트워크 사업인 스타링크의 브라질 계정도 동결했다.

이후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선 X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VPN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하루 500만헤알(약 12억원)을 부과했으며, 스타링크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법원의 거센 압박 및 벌금 부담, 서비스 차단에 따른 브라질 이용자의 대규모 이탈 등이 X의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브라질의 X 이용자는 2000만명이 넘는다. 실제 X 차단 이후 브라질 내 소셜미디어(SNS) 사용자 상당수가 블루스카이, 스레드 등 경쟁 플랫폼으로 갈아탄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가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국가 주권에 맞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FT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에게 맞섰다가 결국 백기투항한 머스크에 대해 “브라질 내 일부 극우 세력으로부터 우상화돼 온 인물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