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성범죄 재판 흐름,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 성범죄 재판 흐름이 달라진다고?
2018년,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법원으로 가져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에 한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요소들을 언급했어요. #해당 판례
1. 피해자 진술 무겁게 받자 :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2.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자 :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간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어요. (이후에도 '피해자다움'은 잘못된 통념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이어졌어요.)
3. 거짓말하면 걸리게 돼있어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에 모순이 있으면, 이 사실을 간접정황 증거로 보기로 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말하다 모순이 생기는 경우 등을 고려한 거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존재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강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피해자의 반항 등)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췄던 겁니다. (++ 성범죄는 상해, 사기 등 타 범죄에 비해 증거가 잘 남지 않는데요. 이에 유일한 직접증거가 되기 쉬운 피해자 진술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대요.
# 새로운 대법원 판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요소들을 언급했어요. #해당 판례
1. 무고한 사람은 벌 받지 말아야 해 :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 성인지적 관점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2. 피해자의 진술이 틀릴 수도 있어 :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나 진술 내용의 타당성/합리성, 경험칙 등을 고려했을 때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로 남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강간죄 성립 요건을 완화했던 과거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결과 다르게, 무고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나아가 다른 범죄 사건에서 그렇듯이, 성범죄 사건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에, 성범죄 재판 흐름에도 살짝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번의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무죄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가해자 처벌하기'와 '무고한 사람 처벌 막기' 사이에서, 사법부의 줄타기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 더슬랭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루는 경우, 일반재판에 비해 무죄 평결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타 범죄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그 이유를 '강간통념' 때문이라고 분석했대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판결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본 거에요. 보고서에서 언급된 잘못된 강간통념 일부를 살펴보자면...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 1. 여성은 강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강요된 성관계를 원한다.
- 2. 여성이 성관계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실제로 ‘YES’를 의미한다.
- 3. 여성은 종종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부추긴다. (여성은 남성이 강간을 하도록 유혹한다.)
- 4. 착한 여성은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
- 5. ...
사법정책연구원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재판장의 지시나 설명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며, 배심원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다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렇듯 선진적이지 못한 성 관념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오만한 시선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성범죄에 한해 재판부의 잣대가 비교적 엄정했고,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과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해당 칼럼
*국민 참여 재판 :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에요. 유무죄 여부나 적정한 형벌 등을 논의하며, 법원에서는 배심원들 사이에서 나온 결론을 최대한 존중해요. 법원에서 무작위로 보내는 출석 통지서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고.
# 주제
청년을 위한 새로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등장했습니다.
# 새로운 청약통장?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업그레이드한 녀석인데요. 이자가 든든하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어서 나름 꿀이라고.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가입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2. 이자 및 세금 혜택 : 최고 연 4.5% 이자를 주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줘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월 100만원 납입한도)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일 때
3. 저금리 대출 혜택 : 청약 당첨 이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4. 중도 인출 가능 :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어요. 기존 청약통장과 다르게, 저축한 돈을 내 집 마련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기존 청약통장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씩 보완한 거에요.
# 이 청약통장, 어떻게 만들어?
청약 통장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 신청의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사용 중이셨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고, 일반 청약 통장을 사용 중이셨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청약 통장 업그레이드하는 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신분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확약서 등
1. 산유국 지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95번째 산유국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1 가스전에서 초경질원유 + 천연가스를 뽑아냈었거든요. 아쉽게도 2021년에 운영을 멈추었지만 말이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기름구멍을 찾아 헤매는 중인데요. 2031년까지 동해 24곳에 구멍을 뚫어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으로, 한 언론에 따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슬슬 시작할 것으로 보인대요. #관련 기사
우리나라는 약 4개월간 쓸 수 있는 석유를 비축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계약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석유 탐사/시추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석유 국내 생산 능력이 더해지면, 석유 수입량 조절 및 수입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해외 석유개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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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내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 전 세계로 퍼지게 될지도?
3월 7일,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 시장법(DMA)를 도입했습니다. 커다란 플랫폼을 가진 6개의 빅테크 기업들을 문지기(Gatekeeper)라고 부르며, 각종 규제를 주렁주렁 걸기로 한 건데요.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이들을 보호하고 / 플랫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 독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폐해를 미리 막겠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라고.
해당 법은 매우 강력해서, 어길 시 전 세계 매출의 10~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뜯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각 빅테크 기업들도 EU 내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변화를 주고 있죠. 일례로 애플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언급했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는 광고 없는 유료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빅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변화 모음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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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회사 복지 : 놀이공원 통째로 대관하기
롯데월드 갈 계획, 4월 5일로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에 통째로 대관된다고 하거든요. 일반인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고.
*LIG 넥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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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조한 시즌*이 찾아온 건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로 한 단계 올리고, 합동훈련도 반복 중이래요. 일부 등산로는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정확히는 식목일 무렵이 가장 산불 많이 나는 시기래요. 기도 하거든요. 등산객/성묘객이 늘어나고 + 농사 준비를 위한 쓰레기 소각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2003년 ~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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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