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에 ‘불법’ 낙인찍는 여당…그래도 싸움은 계속된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서 농성
‘권리중심일자리’ 확대 포함
장애인 인권 보장 입법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반대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6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설치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농성장 앞에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있던 농성장이 지난달 이곳으로 옮겨 왔다. 공휴일임에도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팀장(40)이 오전 10시부터 나와 자리를 지켰다.

농성장은 2교대로 24시간 운영된다. 통로 한쪽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크기의 간이텐트 5개가 설치돼 있다. 백씨는 “휴일이 아닌 날에는 장애인 활동가와 비장애인 활동가 네댓 명이 같이 농성장에서 밤샘 농성 등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했다.

백씨에게는 12세 중증발달장애 딸이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체감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찾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장애인부모연대에 가입했다. 백씨는 “당사자가 되어서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가 일상적이라는 걸 알았다”며 “누군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이곳에 나왔다”고 했다.

이들이 밤샘 농성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보장 확대이다. 점심에는 국회 앞에 나가 선전전을 하고, 저녁에는 역 통로에서 투쟁문화제를 연다.

국민의힘이 전날 ‘불법 시위 일자리’로 지목한 권리중심일자리도 전장연이 수년 전부터 확대를 요구해온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인 2020년 시작됐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 모니터링 및 홍보가 주 업무다.

백씨는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 일자리는 중증장애인들의 가치와 존재를 사회에 인식시킬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권리중심일자리의 실체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위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권리 보장을 외치는 것에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했다.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장애경씨(55)는 시간이 날 때마다 농성장, 거리에 나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해달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보장하라’고 외친다.

장씨는 이날 통화에서 “여전히 식당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하고, 계단 때문에 가고 싶었던 식당을 못 가기도 한다. 장애인의 현실을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권리중심일자리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