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허용한 다카이치…이번엔 '일본판 CIA' 만든다

정보·사이버·대중국 대응 강화
파이브 아이즈 참여 염두

사진=EPA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올여름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에 이어 정보기관까지 대폭 강화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강한 일본' 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8일부터 참의원(상원)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조직 출범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새 조직은 우선 현재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 규모와 비슷한 약 700명 수준으로 출범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 경력직 채용 시험도 도입해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환, 해외 정보 분석, 사이버·허위정보 대응 등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 산하 조직으로 설치된다. 국가정보회의에는 관방장관과 외무·법무·방위 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참여하며, 국가안보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외국 스파이 활동 대응, 전략 정보 공유 등을 총괄하게 된다. 사실상 일본 정부 인텔리전스 기능의 ‘사령탑’ 역할을 맡는 셈이다.

그동안 일본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같은 통합 정보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청, 공안조사청, 외무성, 내각정보조사실 등 여러 기관에 정보 기능이 분산돼 있었고, 보수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군사 활동 확대, 사이버 공격 증가, 허위정보 확산 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정보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지난 2월 시정방침연설에서 “일본은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질 높은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해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 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국가 정보 수집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반발도 적지 않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권은 국가정보국이 총리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정보기관 강화가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