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의견 낸 장용성 금통위원 “수도권 집값 급등 매우 우려”

“선호지역 공급 부족 등 불안요인 남아”
“주택가격·가계부채 추이 더 확인해야”
나머지 금통위원 “주택시장 과열 진정”

장용성 금통위원이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는 가파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상승세가 자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4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0월 11일)에 따르면 장용성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그는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금통위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발언은 익명이지만 소수 의견을 낸 경우엔 금통위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실명을 공개한다. 장 위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유일한 소수의견을 개진한 금통위원이기에 자연스럽게 동결을 주장한 배경이 밝혀졌다.

장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는 것에 동의했다. 한 위원은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된 데다 미 연준의 빅컷(big cut·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물가는 목표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 중이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성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상충 가능성도 완화됐다”면서 “높아진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수 부진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지목됐다. 한 위원은 “누적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도 “수출이 정보통신(IT)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내수가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안정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 위원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했으나, 국내 외화자금시장은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고 CDS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 연준(Fed·연방준비제도) 금리인하 기대시점 지연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절하되고 장기시장 금리가 상승했으나 중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이 유지됐다”고 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로 동결했다. 2020년 5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긴축을 종료한 것이다. 이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