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더 낼 수도"

김주영 2024. 9.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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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넘게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 안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보면 50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975년생은 만 59세까지 보험료를 1,224만 원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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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한 살 차이로 150만 원 넘게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 안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보면 50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975년생은 만 59세까지 보험료를 1,224만 원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건데, 같은 방식으로 40대인 1985년생은 30대인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30대인 1995년생은 20대인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위적인 세대 간 차등부과안 때문에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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