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찰 제도' 전격 도입 추진…갑자기 왜?

북한이 경찰 제도 도입을 전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23일) 시정연설을 통해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식 경찰제도 도입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제도 수립은 국가 운영의 필수적 요구"라며 "원래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할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잘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데는 정상국가를 표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정상국가들이 갖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며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이던 사회안전성을 이번에 내각으로 편입한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사찰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색출해 제거하는 국가보위성의 이름도 이번에 '국가정보국'으로 바꿨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이 역시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써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1972년 김일성 시대에 만든 '사회주의헌법'의 명칭을 '헌법'으로 바꾼 것을 두고도 사회주의 색채를 덜어내고 '정상국가화'를 추구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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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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