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재산총액, 전년比 5억 늘어난 44.5억…대법원장은 18억

지난해 말 기준 고위 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 공개
100억 이상 고위법관 8명…'388억' 최고액은 임해지 법원장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총액이 전년대비 5억 744만원 늘어난 44억 49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넘나들며 국내 증시가 역대급으로 상승한 가운데 고위 법관들 역시 전반적으로 재산총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388억 1190만원)이 가장 많은 재산총액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임 법원장을 비롯해 총 8명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총액은 18억 2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고위 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2025년 12월 31일 기준)’을 26일자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고위 법관 136명으로 재산총액 평균은 전년대비 5억 7441만원 증가한 44억 4961만원으로 조사됐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재산총액 증가 배경으로 꼽혔다.

먼저 조 대법원장의 재산총액은 18억 217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53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12명의 재산총액을 살펴보면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 1689만원으로 재산총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경환 대법관(79억 7430만원) △신숙희 대법관(47억 6738만원) △권영준 대법관(40억 2999만원) △오석준 대법관(37억 6188만원) △이흥구 대법관(29억 9364만원) △오경미 대법관(24억 9099만원) △마용주 대법관(24억 4188만원) △박영재 대법관(18억 3427만원) △엄상필 대법관(17억 9431만원) △노경필 대법관(12억 7904만원) △천대엽 대법관(3억 16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재산총액은 22억 3637만원이었다.

임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 1190만원으로 집계돼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총액을 기록했다. 증권에서만 318억 5245억원 가량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 법원장은 주식 평가액 감소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 재산총액이 줄어든(178억 2342만원) 고위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임 법원장의 뒤를 이어 △이형근 서울고법 부장판사(365억 1148만원) △이숙연 대법관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243억 1689만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86억 1213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54억 7058만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112억 7844만원)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03억 5223만원) 등이 재산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