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추진을 두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주주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데도 주주 보호에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의 의견은 시장 논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유증 결정이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한국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한화솔루션 이사진들이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 액트도 독립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문은 △조달 자금의 용도가 부채 상환에 치우친데 따른 주주 피해 △기습 발표에 따른 주가 하락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영향 진단 미흡 △신규 이사의 독립적 판단 가능 여부 등이다.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에 명시된 직후 유상증자 결의가 이뤄졌지만 이사진들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의 관점에서 안건을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3월 주주총회에선 자본 조달 계획을 인지할 만한 어떠한 신호도 없었다는 점에서 주주들은 당혹감을 느꼈다.
다만 이 같은 논란이 법정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사회의 판단을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유상증자가 이사회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경영 판단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나 사익 추구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 변호사는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회사의 경우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며 "회사가 영업계획과 필요자금 소요에 따라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단순 주주가치 희석만으로 문제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규 독립이사의 임무 수행 적정성에 대해서도 "신주 발행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 변호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 인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정 주주에게 특혜를 준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신주 발행 계획이 유출됐다면 주가가 이를 선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주와 사전 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C 변호사도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고 향후 추가로 비슷한 조달에 나설 때 주주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이 적용된 후 법정에서 주주 충실 의무 위반 여부를 제대로 다퉈본 선례가 없다는 점도 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더한다.
D 변호사는 "실권주를 대주주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희석 등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만약 소송이 이뤄진다면 대안 검토 여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독립이사 의견 반영 및 절차적 적정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관련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소송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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