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소음 vs 아랫집 담배”…쉴 틈 없는 아파트 민원

"윗집은 소음, 아랫집은 담배가…."

사람 위에 사람 살고, 사람 밑에 사람 사는 아파트. 그래서일까, 윗집과 아랫집이 무섭고 짜증 난다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민원이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마다 하루가 멀다하고 층간소음과 실내 흡연 피해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해 입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과 실내 흡연 문제로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입주민은 "화장실에서 바가지를 떨어뜨리는 등 소음이 계속돼 윗집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발망치' 소음을 참다못해 이사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매트를 깔아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흡연 문제도 제기됐다. 한 입주민은 "흡연은 권리지만,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입구 앞 불법 주차를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는데, 누리꾼들은 "기본 매너를 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작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3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및 실내 흡연 규제를 위한 법 조항은 있으나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시민단체에서는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이웃 분쟁이 아닌 시공사 책임이라며,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이를 위해 국토부·환경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회가 상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 등의 사법제도를 이용하기 전 층간소음 당사자 간 상호이해와 조정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랙관리법에 근거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신청 건수는 환경부의 경우 1년에 2건,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만~4만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소수에 그친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부동산 업계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줄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가치관의 정립 때문이라며 규제나 징벌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공동주택 거주자 간에 규제나 징벌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삼가는 무언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